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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한 총리 사건의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일치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모두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포고령 발포,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비상계엄 관련 쟁점 중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모두 연관된 부분은 ‘계엄 전 국무회의’다. 다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
정부가 22일 오후 6시를 기해 산불이 확산 중인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는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숨졌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 위해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 부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안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결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을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진화 상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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