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김성훈 영장심사’ 불출석, 왜 윤석열 수사만 작아지나 > 공지사항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호처 내 실세·강경파인 두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의 통신 내역 삭제 지시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내란의 핵심 피의자’다. 지난 1월3일 마음을 졸여가며 일촉즉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책동을 목격한 국민이 법원의 이런 결정에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다.무엇보다 구속영장 기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불출석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검찰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3차례나 반려해 애당초 구속 의지를 의심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1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도 권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 왜 ...
24일 부산 부산진구 동의대학교 생활과학관 1층 헌혈의집에서 열린 ‘제49회 동의대 이웃사랑 헌혈릴레이’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채혈을 하고 있다.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생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강제로 추행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사실을 학과 동기들에게 말하자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닌다” “A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B씨와의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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