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습 ‘군사 대응’ 낮춘 북한···통일부 “우크라전 불확실성 작용” > 공지사항

통일부가 지난 열흘간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한 북한 대응에 대해 “군사훈련 시찰이나 군사 도발 등 군사적 대응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고 20일 평가했다.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 공개하며 전략무기 역량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건 지난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지 시찰) 장면 공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연습은 이날 종료됐다.급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대외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논의 중이라 여러 가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지난해 10월 일명...
국민 10명 중 7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정작 추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로 지지부진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3월 중 추경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예상보다 늦어지자 추경이 덩달아 밀리는 모양새다. 우물쭈물하다가 경기 침체 골만 깊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70.5%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6%에 그쳤다. 추경 필요 이유를 묻자 54.8%가 ‘경기침체 대응’을 꼽았다. 적절한 추경 편성 시기로는 ‘3월 중’...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개방과 통제의 딜레마’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관광이 외화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내부 체제 이완의 우려가 작동한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심을 끈 ‘북한 관광 개발’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황주희 부연구위원과 나용우 북한연구실장은 20일 공개한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통제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북한이 관광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딜레마는 개방과 통제 사이의 균형 (문제)”이라며 “관광을 통한 교류 확대는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 881명을 유치하며 외국인 관광을 일부 허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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