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다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날 발표된 수치상으로 여권 주자들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성인 1003명에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이 대표가 36%로 1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뒤이어 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 홍준표 대구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이 대표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12월 3주에 37%를 기록한 후 최고치다. 반면 여권 주자들은 1위인 김 장관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여권 주자들 지지율을 모두 더해도 20% 정도로 이 대표와 격차가 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며 불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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