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란 빅브러더 없으니 합의”…여야 조율 이끈 ‘탄핵정국의 역설’ > 공지사항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이번 합의 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체에서 지난 14일 접점을 찾았고, 이후 세부사항에 추가 합의했다. 정부가 난감해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시 조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정치권에선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이 여야 이견 조율 과정에 빠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통과 안과...
트럼프, 에너지 자산 분할 언급“미국이 원전 운영 도움 될 것” 젤렌스키 “러 점령 원전 한정” 미, 군사 정보 공유 지속하기로 실무진, 내일 휴전 확대 회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에너지·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에 뜻을 모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호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 등을 소유하겠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분 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전면 휴전까진 험로가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며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논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청 및 요구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어제(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경찰대 교환학생 SNS 글번역 알바 영수증을 증거로사실 확인도 없이 확산시켜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에 중국인이 다수 잠입해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은 중국인이니 때려도 된다’는 식으로 폭력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20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을 보면 최근 ‘중국 공안 경찰이 한국 경찰로 채용돼 일하고 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17일 이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경찰 팩트’라는 글은 중국인이 한국 경찰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한국 경찰 관련 게시물을 제시했다. 이 게시물에는 2022년 10월 충북경찰청장 명의로 받은 7만1000원 영수증 사진, 한국 경찰 제복이 걸린 옷장 사진 등이 있다.그런데 영수증에 적힌 중국어를 해석해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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