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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4 03:16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였다.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A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침실 겸 거실 겸 부엌인 원룸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는다. 돈도 아낄 겸 운동도 할 겸 걸어서 출퇴근한다. 한 공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목적을 이루면, 흔한 말로 일석이조요 꿩 먹고 알 먹고다. 그래서일까. 정부가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 역시 각종 직무를 겸하며 1인3역 중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본디 임무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맡고 있다.‘대통령 겸 국무총리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세 묶음의 ‘관계장관회의’답게 이날 회의에선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부터 서울 집값 안정과 농촌 소멸 대응 전략까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현안이 논의됐다.구체적인 정부 대책으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유니콘 벤처기업 등에 75조원 규모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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