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전국 산불 17건…충청·호남·영남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상향 > 공지사항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22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일부 지역에서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했다.전날부터 경남 산청을 비롯해 전국 17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산림청은 22일 오후 3시30분에 충청·호남·영남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이날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산불 1단계를 발령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이날 오후 2시10분쯤 3단계를 발령했다.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면적이 100∼3000㏊ 미만에, 초속 11m 이상 강풍이 불고 진화 시간이 24∼48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올해 들어 3단계 발령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래 두 번째다...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튀긴 뒤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새벽시간대 세종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지고 나오는 등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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