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 첫 재판서 “비상계엄 위법성 몰랐다” > 공지사항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거나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켰고, 국헌 문란 목적...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동결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이날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상당한 학생들이 복귀했다고도 언급했다.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1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서신을 발표했다.각 의대 학장들은 서신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복귀 시 증원 없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입장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이들은 “의대생 내부에서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오류가 있는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학생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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