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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9일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부 쟁점을 두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조개혁을 다루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구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 세부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는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여야가 앞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 큰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논의는 남은 쟁점에 집중됐다.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모수개혁의 ‘3대 조건’이 주로 논의됐다. 출산 ...
국민 10명 중 7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 대응’을, 가장 적절한 편성 시기로는 3월을 꼽았다.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5%는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6%에 그쳤다.추경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54.8%가 ‘경기침체 대응’을 꼽았다. 이어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15.2%), ‘글로벌 경제상황 대응’(13.6%), ‘일자리 창출’(10.3%), ‘자연재해 및 재난 복구’(2.0%) 순이었다.가장 적절한 추경 편성 시기로는 ‘3월 중’이라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4월 중‘은 19.7%, 5월 중은 15.0%, 6월 이후는 19....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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