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진 경기 부진 그림자에···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첫 4000건 돌파 > 공지사항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지난해 3월 대형마트에 입점해 영업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피자가 계속 덜 익은 상태로 조리됐다. 알아보니 가맹본부가 제공한 표준 레시피에는 가스오븐으로 피자를 조리해야 하지만 가맹본부가 제공한 오븐은 전기오븐이었다.A씨는 수일 영업 후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본부는 오히려 위약금 1700만원을 청구하려 했다. A씨는 결국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조정 결과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되 A씨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300만원을 본사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안이 성립됐다.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2008년 이래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온라인플랫폼 확산으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경기 성장세가 둔화해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정거래조정원이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041건으로 1년 전(3481건)대비...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보유한 부동산 펀드들이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 회생 신청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펀드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도 서서히 상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매장이 공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대출을 받은 부동산 펀드 뿐만 아니라 고용 인력·협력업체까지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 매장 4곳을 대출 등을 통해 9400억에 인수한 A펀드는 지난 10일부터 홈플러스에서 임대료 30억원을 받지 못했다. 당장 은행 등 대주단에서는 이자를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왔다. A펀드 관계자는 “대주단에서는 벌써부터 ‘회생 이후 대안이 없다면 매장을 공매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다”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홈플러스 측에 연락을 해봐도 ‘법원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A 펀드 이외에도 홈플러스 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재판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부하 간부에게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라며 “방첩사 차원에서 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했던 ‘야당의 간첩죄 법률 개정 방해’ 등과 관련해 군이 나서서 ‘언론 작업’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한 방첩사 간부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를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언론에 주자”고 했다고 검찰에 말했다.김 단장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언론 대응을 담당하던 정성우 당시 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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