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와 경찰 고위직 두 갈래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과 김 전...
“단순 보안 문제로 축소 안 돼 민감국가, 속뜻을 파악해야 과학기술 신뢰 손상 불가피”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등한 독자 핵무장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외교부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하면서 동맹국을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단순 보안 문제로 사안을 축소 해석해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다.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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