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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Դ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인권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했다.김용원 상임위원은 “(언론에서) 성소수자 지원단체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라고 글을 쓰고 선동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토 전에 강요하는 형국이다. 나는 그런 형국에 굴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에서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사무실의 임차인도 군인권센터 대표로 되어 있다”며 “(군인권센터에) 전적으로 운영을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허가한 이전 사례 중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았고, 발기인이나 관련자도 기존 시민단체와 관련된 분이 계셨음에도 문제가 된다고 불허한 적이 없다”며 “(사단...
군의 발포 경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해산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5·18조사위)가 조직 관리·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과 자료가 공개됐다. 핵심 조사 인력의 56%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2023년 말까지 활동하고 지난해 6월 해산했다.지난 19일 경향신문이 정다은 광주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5·18조사위 별정직 공무원 근무 기간’ 자료를 보면 별정직 조사관 91명 중 51명(56%)이 2년도 안 돼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출범 당시 5·18조사위는 4개 조사과에서 일할 조사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조사관 정원은 4급(과장급) 6명, 5급(팀장급) 17명, 6급 17명, 7급 13명 등 53명이었다. 조사관은 5·18 당시 발포 경위, 집단 학살 사건, 성폭력 등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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