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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3 13:4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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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Ϻ�ī�Ͽ����ϴ�.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해서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년 만에 약 6억5000만원이 늘어난 약 46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월7일 취임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34억706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배우자는 급여 저축과 상속으로 예금이 4억1000만원 증가한 10억3500만원을 보유했다고 알렸다. 이 중 9억3000만원은 이 전 장관 명의이다.또한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61.90㎡)는 공시가격이 1억9700만원 오른 32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주식 신규 취득과 보유주식 가액 변동에 따라 증권 보유액은 1억6700만원 증가한 2억1418만원이었다. 헬스·골프장 회원권 6600만원도 신고했다.이 전 장관은 직전 신고 때처럼 장남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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