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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이씨가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피고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가해자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원칙적으로는 수용자의 경우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김씨도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내놓은 ‘몸조심’ 발언에 대해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협박죄를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틀째 비판을 이어가면서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란 극언을 퍼부었다”며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나”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본...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2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 산림당국이 22일 중에 주불을 잡는 것을 목표로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22일 산림당국은 전날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불 진화율이 오후 1시 기준 70% 수준이라고 알렸다. 산불 영향구역은 275㏊로, 전체 16㎞ 화선 가운데 남은 불의 길이는 4.8㎞다.현재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한 상태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마을 주민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현장에는 지상진화대로 특수진화대·전문진화대와 공무원, 소방·경찰, 군인 등 1300여명과 장비 120여대가 투입됐다. 이날 오전 30분쯤부터는 산림청·소방청·경남도·국방부 등으로부터 헬기 43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됐다.산림당국은 이동식 저수조에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희석해 산불 주 능선에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일몰 전 주불을 잡는 것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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