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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구리지역·중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국·공립학교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돼 시행 중이며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이들 업체는 교복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등을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서 유찰을 막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이들 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4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친위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사실상 경호 직무 범위만 남기고 조직과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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