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관심인 ‘외국인 관광’···개방하자니 통제 풀리는 ‘딜레마’ > 공지사항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개방과 통제의 딜레마’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관광이 외화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내부 체제 이완의 우려가 작동한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심을 끈 ‘북한 관광 개발’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황주희 부연구위원과 나용우 북한연구실장은 20일 공개한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통제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북한이 관광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딜레마는 개방과 통제 사이의 균형 (문제)”이라며 “관광을 통한 교류 확대는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 881명을 유치하며 외국인 관광을 일부 허용했다. ...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청년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경기도 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경기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기준 근거리 이주 및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다.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1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도대체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냐”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났다.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했다”면서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렇게 결정 늘어지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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