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 첫 재판…김씨 측 “공소권 남용” 주장 > 공지사항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공범과의 기소 시기에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검찰은 앞서 김씨의 수행비서인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
쿠팡이츠는 입점한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포장 주문 서비스에 대한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포장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식업주들은 배달비가 없는 데다 중개 수수료도 무료여서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 포장 서비스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은 쿠팡이츠가 유일하다.이와 관련해 쿠팡이츠는 2023년부터 계속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통한 성과라고 설명했다.쿠팡이츠 관계자는 “불경기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주의 부담을 덜고 매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포장 수수료 무료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국내 배달업계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픽업 서비스 개편을 선언하며 다음달 14일부터 점주에게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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