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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2 10:2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 의혹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박 시장 관련 의혹은 그간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씨 사건을 이송받은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인 서명원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대표로부터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PNR이 진행한 박 시장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여론조사 비용 입금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PNR을 압수수색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의뢰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미한연 회계담당자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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