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연금개혁 성사됐지만…‘미래세대 부담’ 논쟁은 계속 > 공지사항

국회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뜻을 모았지만 미래세대 부담에 관한 논쟁이 불 붙으며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1일 미래세대를 향해 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안이 청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나도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금도 그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왜 기성세대 이익만 챙기려 하고 미래세대에게 아픔만 주려고 하냐’며 수없이 부르짖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힘에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 합의한대로 가는 것이 국가 재정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일단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향후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개혁을 완성하면 미래세대에게 희...
검찰이 20일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1곳과 임직원 거주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봤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운수업체)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전체 운임의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증선위는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약 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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