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완벽한 외교 실패”…‘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권이)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한 외교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같...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전부터 정보사 대령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을 지시하면서 “4~5일 치 옷가지 등을 챙기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경고성 반나절 계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 당일 정보사 북파공작원(HID) 요원들에게도 하달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1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중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선포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 상황이 생기면 4~5일 치 옷이나 세면도구 등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김 대령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3일 오후 4시쯤 ‘햄버거집 계엄 모의’를 함께 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전화를 받았다. 정 대령은 김 대령에게 “선배님 18시30분까지 (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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