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특혜 채용된 선관위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 공지사항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총리 등 국...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미군 군무원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배임수재 혐의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인 A씨와 그 배우자 B씨, 해당 사업국 계약감독관인 직원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D씨와 고문 E씨 등 2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한미군의 시설 관련 계약을 연간 1500억원 이상 담당하는 부서의 총책임자였다. C씨는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A씨는 2021년부터 업체 대표 D씨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씨는 D씨에게 용역 입찰 관련 정보나 사업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인 B씨는 차명 휴대폰으로 A씨와 D씨의 연락을 중개하며, 정보를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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