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변호인 황교안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 > 공지사항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로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 5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피고인 23명, 17일에는 20명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기일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뒤인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다.이날 변호인으로 처음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측 황교안 변호사(전 국무총리)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을 잘못 사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아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동기가 ...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불법 이민자를 쿠바 관타나모로 추방하는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이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18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엘데바테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민을 쿠바 관타나모만 미군기지로 이송하려는 계획을 멈춰달라’는 외교 공문을 미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어떤 멕시코인도 멕시코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에 있는 멕시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있으며, 미국에서 이뤄지는 추방이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범죄자로 분류한 이민자 약 3만명을 관타나모만 수용시설로 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에는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9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앞서 19일에도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명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거수로 표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명씨 1명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명씨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결됐다.여야는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명씨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며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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