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 공지사항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국제금융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를 16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100.6% 비율을 나타낸 캐나다다.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 말 비율이 갑자기 93.6%로 크게 내려가면서 그나마 2위로 내려왔다.지난해 2~3분기 가계대출 급증세가 정부 규제로 진정되면서 이 비율은 91%까지 내려왔다. 다만 전체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은 물론 세계 평균(60.3%)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는 헌정사상 단 2건뿐이지만 헌재는 이를 통해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다. 과거 탄핵 결정문을 보면, 그 기준은 크게 ‘위법·행위가 중대한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 기준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위헌·위법행위 ‘중대성’ 인정되면 파면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를 통해 세운 법적 기준 중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판단은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기준이었다.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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