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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미 동맹 신뢰 깬 윤석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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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0 10:35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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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5일 공식 확인됐다. 한국이 오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한·미 동맹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주시해왔던 셈이다.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과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DO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 신청해야 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군사행동에 대해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이란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발했다.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자들이 이란을 겨냥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등 “무모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서한에서 “이란은 예멘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거나 역내 불안정에 관여했다는 비난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어떠한 공격 행위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은 지난 15일부터 예멘 내 후티 거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착수해 수도 사나를 비롯해 북부 사다주와 하자주 등을 공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틀간 최소 53명이 숨지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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