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가계경제 작년보다 나빠···물가 때문” > 공지사항

국민 10명 중 7명은 가계 형편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한국경제인협회가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71.5％는 가계경제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가계경제가 얼마나 개선 또는 악화했는지 묻자 ‘20∼30％ 악화’가 26.4％로 가장 많았다. ‘0∼10％ 악화’(23.2％), ‘10∼20％ 악화’(21.5％), ‘0∼10％ 개선’(18.5％) 순이었다. 구간별 중간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계경제가 평균 7.7％ 악화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분야는 ‘물가 상승’이 71.9％로 가장 많이 꼽혔다. ...
지난 1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기소됐다.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숨진 B군의 온몸에는 멍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군 어머니인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윤석열 변호를 맡아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한 말이다. 그 뒤에 시민들은 유행처럼 이 말을 패러디했다.그런데, 계몽이라니? 김계리 변호사는 역사에 등장한 ‘계몽주의’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까? 계몽주의 시기에 계몽된 시민들은 시민혁명의 주체가 되어 중세와는 다른 근대를 열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계몽이었다. 한마디로 왕과 귀족이나 평민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급진적 사고로 계몽하는 일이었다. 결국 김계리 변호사는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는 반동을 말할 뿐이다.그들의 세계는 계몽이 아니라 반동극우 집회에서 횡행하는 언어의 오염은 ‘계몽’만이 아니다. 전광훈 목사가 외치는 ‘국민저항권’도 마찬가지다. 저항권은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은 저항권을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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