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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와 경찰 고위직 두 갈래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과 김 전 청...
친이재명계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책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부르며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정 의원은 ‘(발언) 수위가 과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그런 측면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만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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