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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0 09:02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 최상목이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막중한 책무로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의대 정원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가 의료계 추천 위원 과반으로 구성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다만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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