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변호인 황교안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 > 공지사항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로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 5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피고인 23명, 17일에는 20명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기일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뒤인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다.이날 변호인으로 처음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측 황교안 변호사(전 국무총리)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을 잘못 사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아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동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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