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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금융당국이 자산규모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으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됐다.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지난해 말 기준)로 규제비율 8%를 넘겼다. 하지만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8.52%·10.66%)을 훌쩍 뛰어넘었다.금융위 관계자는 “상상인은 경평 이후에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은 경영...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소추한 지 95일째인 19일에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기간(63일·91일)은 진작 넘어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리한다던 헌재의 공언이 무색하다. 불복 여지나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불안 또한 커진다는 걸 헌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선고 일정이 늦어지자 여기저기서 아전인수식 추측과 출처도 불분명한 ‘사설정보지’(지라시)가 나돌고, 그런 얘기를 들은 다수의 시민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변론 과정에서 확인되고도 남았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별도의 논증이 불필요할만치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와 거기에 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 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면충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사건에 관해 심리를 열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당시 보스버그 판사는 전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송은 강행됐다.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엘살바도르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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