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법사위 통과…20일 본회의 처리 유력 > 공지사항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과 특검 가동 시기가 겹칠 수 있어,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김 여사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띄우려는 야당의 포석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이 상설특검안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다.민주당이 김 여사 상설특검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
정혜경 진보당 의원(왼쪽부터),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신속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재판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부하 간부에게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라며 “방첩사 차원에서 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했던 ‘야당의 간첩죄 법률 개정 방해’ 등과 관련해 군이 나서서 ‘언론 작업’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한 방첩사 간부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를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언론에 주자”고 했다고 검찰에 말했다.김 단장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언론 대응을 담당하던 정성우 당시 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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