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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미국의 해외 원조 동결이 초래한 부정적 여파가 세계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다. 범죄 단속과 예방, 보건 등 시민 안전에 도움을 받아온 중진국·개발도상국이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의 충격을 떠안는 중이다.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서 온 단체나 기구 지원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기능이 마비됐다. 자유주의 진영의 글로벌 리더를 자임해온 미국이 타이틀을 자진반납 하면서, 갑작스러운 공백을 맞게 된 국가들이 대응 마련에 분주해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돈줄에 기댈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출 기회라는 자강론도 불거진다.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외 원조 동결 이후 중남미 지역의 마약 퇴치 프로그램이 돌연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수혜국의 조직범죄나 인신매매 및 마약 거래 대응을 지원하는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법집행국(INL) 예산이 삭감된 영향이다.콜롬비아 국방부는 WP에 국제 형사 수사 훈련 지원 프로그램(ICITAP)이 ...
한국 기업의 주주 환원 수준이 주요국 중 최하위라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주주 보호 수준이 낮은 한국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한국은행은 17일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주주 보호 점수가 6.8점으로 주요국 중 12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은이 주요 20개국(G20) 중 16개국의 3560개 기업(2019~2023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중국·호주·사우디아라비아 제외), 국내 기업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수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를 제재하는 규제 수준을 측정한 사적이익 추구 방지지수(0.47)도 영국(0.95)·미국(0.65)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배당 성향은 27.2%로 가장 낮았고,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주주환원(배당금 지급·자사주 매입) 규모도 0.2배로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각 0.1배)에 이어 가장 낮았다. 주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똑같이 읊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오른쪽),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2번에 걸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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