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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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9 17:55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던 A씨는 2023년 11월 전세사기로 보증금 7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다. A씨의 ‘악몽’은 다행히 1년 반 만에 끝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서다.LH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주택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으로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돌려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매 차익을 피해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최초의 사례다.LH는 특별법 개정 이후 9100여가구의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들어와 지금까지 경매로 총 244가구를 매입했다고 밝혔다.법 개정 이전에는 LH가 경매 차익을 임차료 지원에는 쓸 수 있었지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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