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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9 17:51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 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을 속여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
미국이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 폐지에 나서면서 유엔(UN) 산하 기구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 지원으로 운영돼온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되고, 인력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따르면 국제이주기구(IOM)는 최근 제네바에 있는 본부 인력 1000여명 중 20%가량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IOM은 이주민·난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이는 유엔 기구로, 연간 예산의 약 40%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각종 해외 원조 사업 중단, 예산 삭감을 추진해왔으며 몇몇 유엔 산하 기구에는 탈퇴를 통보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가 대표적이다. USAID 예산으로 집행되던 IOM의 미국 내 난민·이주민 재정착 사업은 중단됐다. 이 사업에 종사했던 계약 직원 등 약 3000명은 재계약 불능 통보를 받았다.다른 유엔 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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