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전관예우와 사교육비 > 공지사항

열두세 살 즈음이었나, 집안에 송사가 났는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 크게 놀랐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한참 곱씹다가 혼자 결론 내렸다. 어른들이 잘못 알았을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만일 사실이라면 재판에서 이겨야 할 사람이 억울하게 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존경받아 마땅한 듯 고고하고 대단해 보이는 법관들이 도저히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았다.몇살 더 먹고 ‘전관예우’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나 그 부조리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한참 더 지나 스스로 납득해 보려고 만든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 행위에 참가하는 법조인이라고 공공선의 감각이 전혀 없을 리는 없다. 다만 우선하는 공공선이 일반 대중의 것과 다를 뿐이다. 즉, 최고 엘리트라면 그에 맞는 부를 누려야 하는데 판사는 재직 중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퇴직 후에라도 서로 도와 채워주는 것이 옳다, 이런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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