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 ‘즉시항고’ 안 한 검찰, MB 석방 땐 이틀 만에 항고장 > 공지사항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 대비된다.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보석 중이던 2020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그는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검찰은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석방한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틀 만에 항고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일주일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지지층이 일부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이 반대한다는 사람보다 40%포인트(P) 이상 많았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은 58%, 반대는 37%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에 진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찬성 여론은 2%P 줄고 반대는 2%P 늘어난 수치다.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는 일주일 전 25%P에서 21%P로 줄었다. 이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보수층과 부동층 일부가 결집한 결과로 보인다.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 여론은 일주일 전 29%에서 24%로, 반대 여론은 69%에서 72%로 변화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탄핵 찬성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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