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 공지사항

�׺������߽��ϴ�. 국회가 최근 본청 분전함(일명 두꺼비집)에 철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단전 조치를 경험한 국회가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15일 본청 지하 1층에 있는 노출형 분전함 1개소에 철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했다. 국회사무처 측은 이날 “국회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보안 조치가 취해진 분전함은 본청에 있는 107개 분전함 중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된 곳으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일시적인 단전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른 분전함은 기계실 등 실내에 있어 승인받은 공무원들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곳은 접근 제한이 없어 보안에 취약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이 단전함에 접근해 전력을 끊는 모습을 기록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계엄군 7명은 지난해 12월 14일 ...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 한 전통시장을 테러할 것처럼 온라인 상에 글을 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관련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형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대학생 신분이던 2023년 4월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한 뒤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나”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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