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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한국은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한·미 동맹 성과도 무색해졌다.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국의 조치는 냉정했던 셈이다.미국의 SCL 포함 조치의 배경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공직자 4명의 탄핵을 모두 기각하자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더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때리기’가 중도부터 극우까지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었다”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표)을 막고 수명을 다한 87체제의 문을 닫은 다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SNS에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적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농성 중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건강 상태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민 의원과 함께 단식 중인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 공동대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식 8일째 쇠약 상태에서 광주 동지의 비보에 내내 슬픔에 잠겨 잠 못 이루던 민 의원이 119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민 의원과 박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위성곤·서영석·강득구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탄핵연대 의원 7명은 지난 11일부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박 의원은 “눈이 쏟아지던 간밤에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극심한 추위도 더욱 상태를 악화시킨 것 같다”며 “(민) 의원께서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 태동에 산파 역할을 해주신 ‘뜨거운 뜻’은 매섭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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