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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관세청이 ‘국방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청은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기 수출입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통계를 비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간 통계가 공개됐던 점에 대해선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관세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사...
1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세운 천막농성장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총력전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법원의 윤 대통령 직권 재구속 등을 요구하며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인 시위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대학생들도 텐트를 설치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부산 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 소속 학생들은 광화문 앞에 단식농성장을 설치했다. 이들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극우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서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동하...
#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ㄱ면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인접 ㄴ면의 초등학교에 다니길 희망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거주지에 있는 학교로만 갈 수 있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최근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 관련 특례가 신설되면서 ㄴ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졌다.행정안전부는 농어촌유학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법은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의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도 공유재산과 물품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이다.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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