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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책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행 3개월이 아닌 6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핵심 R&D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며 “반도체 연구·개발의 골든...
정부 위에 군림하는 억만장자들크리스틴 케르델랑 지음 | 배영란 옮김갈라파고스 | 308쪽 | 1만9000원여섯 명의 미국인 억만장자가 있다. 월드와이드웹(www)을 무대로, 쏘아 올린 위성을 무기로 세계를 ‘초연결’시킨 이들이다. 막대한 양의 개인 정보가 그들 손안에 있다. 국가를 뛰어넘는 정보력과 자본을 갖췄지만, 공익을 위해 쓸 의무가 이들에겐 없다.일론 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구글),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인구의 생활 전반을 장악한 빅테크 창업자들 얘기다.프랑스의 저명한 경제 저널리스트 크리스틴 케르델랑은 이 6인에게 위험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자신을 이 세상의 구세주라 여기며, 윤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백인이다.이들은 화성 이주, 불...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다. 가치나 신념을 중시해 선거 패배를 감수할 수 있는 이념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다른 종류의 정당이다. 정당 이론가 앤서니 다운스식으로 표현하면,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선거에 승리하려는 정당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정당이다.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는 진보정당과 달리 중산층 감세와 기업 활력,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당이다.민주당은 중도 보수·실용주의의원들의 행동 양식도 흥미롭다. 당의 승리를 위해 의원직을 희생할 의원은 없다. 당은 패배해도 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당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아야 한다. 경쟁하는 개인 의원들이 있을 뿐, 보통의 정당에서 보듯 이념적 가치나 지향에 따른 계파들의 구성체가 아닌 정당이 민주당이다. 친명과 비명은 있지만, 어느 쪽이 진보이고 개혁이고 보수인지 알 수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정당 안에 성장과 분배, 평화와 동맹, 평등과 자유, 생태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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