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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농축산물 검역 제도를 문제 삼으며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15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최근 몇년간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이 지사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 합시다”며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여섯 분은 모두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고, 이후 대통령님으로 호칭(됐다)”고 썼다.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님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엄중한 시기”라며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각하’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을 지칭하는 극존칭 용어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 이 표현을 되도록 쓰지 않도록 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이 표현을 아예 ‘금지’했다.해당 글이 알려진 후 논란이 일자 이 지사는 글을 삭제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한 사업장 7곳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됐다.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노동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발표했다.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7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는 복지 포인트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경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겐 복지 포인트를 연 160여만원으로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은 주지 않았다. 기간제 노동자 155명에겐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샐러드 판매사인 B사는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들에겐 기본급의 10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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