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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자 “친위 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적기 대응을 못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감국가 지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되느냐”며 “언론과 전문가 분석으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핵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쏟아낸 것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는 국민의힘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들었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 10조 별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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