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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1심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상관인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은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공범으로 엮어야 성립 가능하다”며 반발했다.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피고인(박 대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군검찰은 또 “원심(1심) 은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에 복명(명령을 받듦)하여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
척구폐요(狗吠堯)란 고사가 있다. 큰 도둑인 도척의 밥을 먹는 개는 아무리 제 주인이 악당이라도 주인이 지시하면 요 임금과 같은 성인군자에게도 짖어댄다는 뜻이다. 이 고사가 새삼스럽지 않은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다.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크게 해쳤다. 그런데 반란 수괴를 옹호하고 민주시민과 사법기관을 적대하는 극우세력이 발호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여,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법치주의 민주공화국 시민과 사법기관의 권리이고 의무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시급하다. 법리는 간단명료하다. 12·3 계엄의 헌법·형법상 불법성을 인정하면 된다. 2024년 12월 초 한국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에 있었던가. 계엄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설혹 타당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국회 침탈은 계엄에 해당되...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과’를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한글문화도시과는 한글문화정책팀과 한글문화진흥팀, 한글문화기반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한글문화정책팀은 국립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 건립 추진과 한글사랑 5개년 추진계획 수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등의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한글문화진흥팀은 한글 문화도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 한글 비엔날레와 한글문화 특별기획전,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의 한글문화 진흥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이끈다.한글문화기반팀은 한글문화도시 상징물을 조성하고 한글 놀이터·한글 사랑 거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등 한글 문화도시 세종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유민상 세종시 한글문화도시과장은 “대내외로 모두가 인정하는 ‘한글 문화도시 세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글문화 대표 도시를 표방해 온 세종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글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이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한글문화도시센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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