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좌표를 잘못 입력한 데 이어 표적의 고도 또한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폭탄이 잘못 입력한 좌표에서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잘못된 좌표는 군인아파트가 있는 자리다.이날 공군에 따르면 KF-16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면서 동시에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에 대한 고도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본래 좌표인 승진사격장의 고도가 2000여피트(609m)였는데, 좌표 오입력으로 고도가 약 500여피트(152m)로 나온 것이다. 그러자 조종사 중 한 명이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여피트로 수정했다. 계획과 다른 고도가 나왔다면 좌표를 한번 더 확인해야 했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지나친 것이다.그 결과 지난 6일 실제 사격훈련에서 MK-82 폭탄 8발은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도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통신 3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전 최대 과징금은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부과받은 1064억원이다.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진 것이지,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해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고 한 담합 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통신업계 주장이다.또 통신업계는 과도한 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자 “불복 선동을 하면서 승복 선언을 하느냐”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나서게 하라”며 “헌재를 쳐부수자며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 국회 해산 발언으로 헌재를 겁박한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경원 의원 등 극우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즉각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리라”며 “아니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기 위한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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