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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6 23:1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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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한 여성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든 뒤 남편과 이혼했다. 이 여성은 이듬해 다른 남성과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이 남성은 여성과 그 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이 경우 여성의 아들이 받아야 했을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 대법원은 전 전남편과 여성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05년 B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2018년 11월경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아들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A씨와 2019년 6월 이혼했다. 반년 뒤인 2020년 1월 B씨는 다른 남성과 결혼했지만 얼마 뒤 다시 이혼했고, 이 남성은 B씨와 아들을 살해했다.보험사는 2021년 6월 B씨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 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보다 두 배 높은 50%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5시간여 만에 이를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인한 관세 정책의 난맥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한 것에 근거해 나는 상무장관에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25%의 관세를 추가해 50%가 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온타리오주가 미국 3개주의 150만 가구와 기업에 송전하는 전기요금에 25% 할증료를 매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징벌적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그러나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요금 할증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히자,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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