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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관세청이 ‘국방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청은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기 수출입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통계를 비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간 통계가 공개됐던 점에 대해선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관세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국제금융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를 16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100.6% 비율을 나타낸 캐나다다.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 말 비율이 갑자기 93.6%로 크게 내려가면서 그나마 2위로 내려왔다.지난해 2~3분기 가계대출 급증세가 정부 규제로 진정되면서 이 비율은 91%까지 내려왔다. 다만 전체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은 물론 세계 평균(60.3%)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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