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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한 것으로 판단했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내렸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의 장외투쟁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조국혁신당은 삼보일배에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즉시항고로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까지 걸어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선수별 집단행동도 이어갔다. 재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출근 시간마다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경우도 부동산 전문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인중개사는 하락할 것이라며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부동산 전문가의 62%, 공인중개사의 79%, 자산관리전문가(PB)의 62%는 올해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KB 부동산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KB 협력 공인중개사, KB 자산관리전문가(PB)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특히 PB들은 하락 폭을 3~5% 가량으로 크게 봤고, 부동산전문가들은 1~3%, 공인중개사들은 1%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올해에도 지난해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다만 수도권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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