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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센터를 설치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관련 예산 3600억원을 투입한다.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있는 경북연구원에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 조직은 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경북도와 국책연구원·대학·어린이집·기업·의료원·육아시설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다.센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분석한다.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 역할도 수행한다.우선 올해 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해 지역·세대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만족도 및 영향을 파악하고 저출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 또 동북지방통계청과 함께 인구구조·일자리 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해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렸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O’를 들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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