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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날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헌재는 최 원장...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양대 정당이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키로 한 특별예산 편성 계획이 다른 정당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은 10일(현지시간)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는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어려운 유럽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독일이나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유로( 약 790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방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재정 준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채 제동장치’로도 불리는 기존 준칙은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가 GD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이틀 만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서를 언급하며 “불법계엄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연대해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전 총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에게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선물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총장은 전날 오후 4시 무렵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30분 동안 이 대표와의 차담을 진행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12일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과 함께 이 대표와 시국간담회를 했다.이 전 총장은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이 대표에게 책을 준 이유”라며 “링컨은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다면 지금은 불법계엄을 확실히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적었다. 그는 “불법계엄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링컨은 연방국가로 하나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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