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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대리운전 기사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노조 측은 환영한다며 사측에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대리운전업체 ‘청방’ 소속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온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지난 1월 회사로부터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아 계약 유지가 더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 측은 2023년 4월 입사한 한씨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의 글을 ‘회사 소통밴드’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한 국장과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10월 사측에 ‘기사 관리비와 경조사비 등 수입·지출·잔고 내역 공개, 여성 대리기사 배차 차별 확인 등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회사는 ...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도 더뎠다. 직원 1명이 연간 2만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9200만원)보다 9억5700만원(6.5%) 깎였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서버 확충 사업 등이 종료된 영향이다.[플랫]2년 전 해산당한 ‘디지털성범죄 TF’ 팀장 서지현 “딥페이크,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결과”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가로 이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정작 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은...
제주도가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속 제주도의 뜻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도는 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전 부서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도와 행정시 32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TF를 가동해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조직 설계, 업무 배분, 자치법규 정비 등 28개 주요 과제를 논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은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앞서 2006년 7월1일 제주는 광역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단층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했다. 대신 자치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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