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장애인 사망률이 전체인구보다 5.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사망률은 17.3배나 차이가 났다. 장애인들이 우울, 불안장애,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 역시 비장애인보다 각각 2.6배, 2.2배, 7.3배 높았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12.0%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12일 국내 등록장애인 약 265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86개 항목을 조사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했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비율로 계산했다. 장애인 사망률은 3885.4명으로 전체인구 사망률 727.6명 보다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 장애(1만1612.2명), 신장(8824.9명), 뇌병변(8544.6명) 장애를 겪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전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77.9세였는데 자폐성장애인은...
디펜딩 챔피언 KIA와 두산이 만난 13일 잠실구장에 평일·시범 경기임에도 8000명의 관중이 입장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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